혼인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A씨.
그는 충격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배우자 명의의 법인 소유 차량을 훼손했다. 결국 특수재물손괴죄로 형사 입건되었고,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의뢰인 A씨는 절망감 속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다.
📘 분노의 순간이 초래한 형사처벌 위기
의뢰인 A씨는 11년간의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를 반복적으로 목격하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
상간자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후에도 만남을 지속하자, 그날의 분노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치달았다.
결국 의뢰인 A씨는 법인 차량 내부를 문구용 칼로 훼손했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손괴’로 간주되어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중대한 혐의 속에서도 집행유예 선처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 감정적 범행이라도 ‘법적 구조’를 정확히 짚은 전략이 중요했다
「형법 제366조 및 제369조」에 따르면, 단순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특수한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사건은 그 중에서도 가중처벌 대상인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에 사건을 맡은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와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방어보다는 의뢰인 A씨의 진심 어린 반성과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 변호인의 핵심 조력 – 감정적 사건을 ‘법적 구조’로 설득하다
두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감정적 동기가 분명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반복되어 심리적 압박이 극심했던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 A씨의 심리상태를 입증할 상담 기록과 가족의 탄원서를 면밀히 준비했다.
또한 실질적 피해자(배우자)가 법인을 통해 고소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정 내 분쟁의 연장선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 사건은 재산적 손해보다 관계 파탄의 감정에서 비롯된 일시적 행동”임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되었다.
1️⃣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 점
2️⃣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3️⃣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 병행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5️⃣ 가족들이 일관되게 선처를 탄원한 점
이러한 정황을 종합한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자유를 지킬 수 있었고, 가정 회복을 위한 기회 또한 얻을 수 있었다.
📌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Q1.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지훈 변호사 : 일반적인 재물손괴와 달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특수재물손괴로 가중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차량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칼을 사용했다는 점이 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 변명보다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변호 전략을 세운 것이 중요했습니다.
Q2. 실질적 피해자가 법인이었던 점은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박현식 변호사 : 형식상 법인이 피해자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우자의 명의 회사였습니다.
즉, 가정 내 감정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이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사회적 해악보다는 개인적 감정의 폭발로 보이게 했습니다.
Q3. 유사 사건에서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다면요?
정지훈 변호사 : 감정적 상황에서의 범행은 순식간에 이뤄지지만, 법은 그 결과만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을 빠르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 없이 감정에만 의존한다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분노의 결과로 끝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전문적인 법적 분석과 설득력 있는 정상참작 전략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감정의 순간에 벌어진 실수를 법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며,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