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중 경찰 폭행… 벌금형으로 감형 받아 해고 위기 벗어난 전략은?
술에 취해 기억도 없는 상황, 형사입건과 해고 위기까지 이어졌다면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
직장인 A 씨는 사건 당일 직장 상사 및 거래처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거절하기 어려운 자리였던 만큼 평소보다 과도하게 술을 마시게 되었고, 어느 순간 블랙아웃 상태가 되어 의식을 잃게 되었다.
다행히 A 씨는 무사히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으나, 심하게 취한 상태로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잠이 들어 버렸고, 이를 발견한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다. 술이 전혀 깨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흥분한 A 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A 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되었고, 1심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A 씨가 재직 중인 회사의 내부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고 사유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선고 확정 시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A 씨는 이 사안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다.
그 결과, A 씨는 벌금형 선고를 통해 해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그 전략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전략은]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형법 제136조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찰관과 같이 직무 중인 공무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행위를 엄중히 보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일 것’과 폭행·협박이 직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심신상태나 우발성도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법률적 구조와 판례 경향을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태와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수집에 집중하였다.
특히 의뢰인의 경찰관 폭행 행위가 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었고, 공권력에 대한 고의적 저항 의도나 계획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다.
①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의 책임을 피하지 않고,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반복해 온 태도를 강조했다.
② 사건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
– 회식 자리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음주가 이어졌고, 심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충동적 사건으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제출하였다.
③ 의뢰인의 형사 전력은 10년 전 단 1회에 불과하며, 그 이후에는 성실히 사회생활을 이어왔다는 점
– 장기간 전과 없이 안정된 삶을 살아온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도록 했다.
④ 재직 중인 회사의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은 곧 해고로 직결된다는 점
– 형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이 생계 기반을 완전히 잃게 되고, 회복이 어려운 사회적 불이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강하게 전달했다.
⑤ 의뢰인은 고액의 대출을 홀로 상환 중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 단순한 개인의 처벌을 넘어, 그 여파가 가족 전체의 생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다.
⑥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금전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
– 단순히 형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태도가 아닌, 실질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드러낸 부분이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정황과 법리를 바탕으로, 공무집행방해라는 형사범죄의 구성 요건은 충족되지만, 피고인의 고의성 결여, 반성 태도, 생계 위기 사유,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하면 실형에 준하는 처벌은 과도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단순히 ‘감형’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직장과 가족, 사회적 기반까지 지켜낸 결정적 결과였다.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네. 공무집행방해는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자주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엄격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2.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없어도 경찰관 폭행으로 처벌이 되나요?
A: 음주 상태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의성의 유무, 심신미약 여부, 우발성 등은 양형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Q3. 회사 규정상 해고 사유가 되는 경우, 법원이 그것을 고려해 줄 수 있나요?
A: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선고 형이 사회적 불이익으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면 변호인을 통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결론: 일상까지 위협하는 형사사건, 대응 전략이 결과를 바꾼다
이번 경찰관 폭행 사건은 단순한 음주 실수가 공무집행방해라는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직장 상실과 가족 생계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나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낸 법률적 대응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그리고 구체적인 생계 사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소명이 결합된 결과, 실형에 준하는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감형될 수 있었다.
이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법적 조율의 역할, 그리고 한 번의 실수가 전 인생을 좌우하지 않도록 만드는 법률적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