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범죄, 왜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까요?

도박범죄는 단순한 게임이나 금전 내기에서 끝나는 범죄가 아니라 도박개장·상습도박·도박공간 제공·해외원정도박·인터넷 도박사이트 이용 등, 형태와 수사 방식이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도박은 ‘일시적 호기심’과 ‘상습성’이 핵심 쟁점으로,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이 잘못 정의되면 형량과 전과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은 계좌·카드 내역, IP기록, 사이트 접속기록 등을 근거로 돈의 흐름, 상습성, 참여도를 분석하기 때문에 무심코 한 진술 한마디가 사건 전체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박범죄의 주요 유형

1. 상습도박

도박을 반복해 이익을 취한 경우 형법 제246조에 따른 상습도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습’ 여부는 금액보다 횟수·기간·자금조달 방식·기록이 핵심 기준입니다.

단순 도박인지 상습도박인지 구분되는 순간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도박개장 및 도박공간 제공

장소를 제공하거나, 게임기를 설치하거나,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도박개장죄 또는 도박공간 제공죄에 해당합니다. 운영 여부, 금전 흐름, 게임기 소유자, 관리 행위 등 실질이 실제 판단 기준입니다.

증거가 광범위한 경우가 많아,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해외원정도박 · 인터넷 도박

해외 카지노 이용, 인터넷 스포츠 도박, 온라인 슬롯·바카라 등은 IP, 로그인 기록, 결제 내역, 계좌거래 등이 핵심 증거로 확보됩니다.

특히 ‘불법 사이트인지 몰랐다’, ‘단순 참여였다’와 같은 진술은 증거와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도박범죄 대응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 초기 진술이 사건의 성격(단순/상습/운영)을 결정합니다.
• 계좌·카드·거래 로그는 원본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도박 사이트 로그, IP 기록, 환전·송금 내역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 단순 참여인지 운영·조력자인지에 따라 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피해 발생 여부, 스스로 중단한 기록 등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