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이란?
국제이혼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국제이혼은 어느 나라
법률을 따라야 하나?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 준거법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해 판단하는지
- 관할권
어느 나라 법원에서 제소해야 하는지
한국인과 외국인,
외국인 부부 사이의 이혼
- 한국인과 외국인, 외국인 부부 사이에는 이혼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한국과 실질적 관계가 있는 경우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합니다.
-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 법이 적용되고 국적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라면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되며,
부부가 국적도, 살고 있는 나라도 다른 경우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