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할까요?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형사절차·보호명령·이혼·친권·양육권 등 여러 절차가 동시에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시작된 수사와 법원 절차는 되돌리기 어려워, 초기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가 이후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동시에 피의자·피해자 모두에게 신중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의 주요 유형

1. 배우자·동거인에 대한 가정폭력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동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폭행·협박·욕설·경제적 통제 등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체폭력뿐 아니라 상습적인 모욕·통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검찰 수사와 함께 긴급임시조치, 보호명령, 접근금지, 주거에서의 격리 등이 동시에 논의될 수 있으며, 이혼·위자료·양육권 등 가사사건과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술 내용, 병원 진료기록, 문자·카카오톡·녹취 등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피해자·피의자 모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구조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아동학대(신체·정서·성·방임)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지속적인 욕설·모욕·무시와 같은 정서적 학대, 부적절한 양육환경 제공, 방임까지 포함합니다. 어린이집·학교·병원에서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분리 조치, 임시보호, 보호명령, 상담·교육 명령 등 다양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으며, 부모·보호자는 형사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CCTV, 의료기록, 교사·이웃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한편, 오해나 과장된 신고로 인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이의 진술 구조, 당시 상황, 양육환경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노인·장애인에 대한 학대

가족 구성원 또는 시설 종사자가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정서적 학대나 방임을 하는 경우도 문제됩니다. 경제적 착취, 돌봄 방치, 반복적인 폭언 등도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안전 확보, 보호조치와 함께 형사절차, 보호명령, 장기적인 돌봄계획 등이 함께 논의되므로 단기·장기 대응 전략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쟁점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진술이 형성된 경위
• 폭력·학대의 횟수, 기간, 정도, 재발 가능성 여부
• 아이 진술조사(영상녹화 진술 등)의 신빙성 및 조사 방식
• 진단서·의무기록·사진·CCTV·통신기록 등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
• 보호명령·접근금지·상담·교육명령 등 보호조치와 형사절차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