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경제범죄] 형법(사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건설업자로 고소인의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해당 건물에 전세를 들여 전세금이 들어오면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였습니다.

해당 방법은 최근 문제되는 전세 사기범들의 방법과 유사하여

건물 주인인 고소인은 세입자들에게 전세사기로 고소당하였고,

이후 건물 주인인 고소인은 건설업자인 의뢰인이 공사비를 부풀려

전세금을 가로챘다고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의뢰인은 전세사기 수법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받아 기소

• 2

  실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추가로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 3

  면밀한 사건 파악

• 4

  고소인 진술의 허위성,
  일반적인 공사대금 수취 방법 중 하나라는 점 소명

• 5

  위 내용을 담은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형량 또한 중한 전세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를 받아 의뢰인은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