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금융범죄, 왜 전문 대응이 필요할까요?

에이앤랩 재산범죄전담그룹 바로가기

사기금융범죄는 최근 SNS·메신저·가상계좌·투자앱 등을 기반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 규모·피해액·수사 방식·자금 흐름 추적 등이 복잡해 전문적 대응 없이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특히 사기금융범죄는 자금 흐름 분석·계좌추적·통신기록·IP 확인·가상화폐 지갑 분석 등 고도의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며,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의 방향에 따라 혐의 소명·피해 회복·양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사기금융범죄전담팀이 실제로 다루는 대표 유형들입니다.

사기금융범죄의 주요 유형

1. 리딩방·투자사기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로, 비인가 투자자문·허위 수익 공개·조작된 거래내역 등을 통해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기입니다.

운영자들은 서버를 해외에 두거나 가명을 사용해 추적을 피하려 하고, 텔레그램·단톡방에서 집단 유도·허위 매수/매도 신호 제공 방식으로 피해를 확산합니다.

계좌추적·자금흐름 분석·거래소 API 기록 확보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유사수신행위·불법대출(작업대출 포함)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등을 내세우고, 인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허위 대출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작업대출’, ‘대환대출’, ‘신용점수 복구’ 등 명목으로 수수료 또는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범죄 구조가 복잡하므로 실제 송금 경위·연락 기록·전달 자금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보이스피싱·계좌대여·자금세탁(Money Laundering)

계좌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또는 단순 심부름·이체 대행을 요청받았더라도 자금세탁 구조에 연루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조직적·해외형 범죄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계좌 이동 로그·CCTV·통화내역·위치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범행 가담 여부·의도·인지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사기금융범죄 대응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 초기 진술 하나로 범행 가담 여부가 고착될 수 있습니다.
• 송금·입금·이체 내역은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 조직계 사기는 가담도 모르고 연루된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필수입니다.
•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자금 흐름 분석은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