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사건, 왜 전문 대응이 필요할까요?

군형사 사건은 민간 사건과 달리 군 검찰·군사법원·헌병대 수사·징계 절차가 동시에 얽혀 있으며,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에 따라 전역·진급·보직·군 복무 유지 여부가 직접적으로 결정됩니다.

군 수사기관은 일반 형사기관보다 더 빠르게 조사가 진행되며, 신속한 압수수색·휴대폰 포렌식·내부 진술 확보가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대응 없이 임의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면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군형사 전담팀이 다루는 대표적 유형들입니다.

군형사 사건의 주요 유형

1. 군 성범죄(준강간·강제추행·카메라촬영 등)

폐쇄적 조직문화와 ‘보고 체계’ 특성으로 인해, 피의자·피해자 모두 극도로 민감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군 성범죄는 군의 특성상 초기 진술·현장보고·내부 동료 진술에 의해 사실관계가 빠르게 굳어지므로, 단 한 번의 진술 실수로 전역·징계·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접근방식은 ‘사실관계 구조화 + 진술 신뢰성 검토 + 증거 반박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2. 군 폭행·가혹행위·직권남용

후임·부하와의 관계, 근무 환경, 지휘체계 특성상 ‘지시인지 가혹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군형사 사건에서는 상급자 진술·부대 문화·근무기록·CCTV·근무일지 등이 중요한 사실관계 자료입니다.

정당한 교육·감독인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군무이탈(탈영) · 명령위반 · 근무태만

군무이탈은 형량이 매우 무겁고, 징계와 군 복무 유지 여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탈 경위·경조 기록·지휘체계의 조치 여부·군 의료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되며, 고의성 여부·불가피성·부대의 관리 책임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변명 없이 사실만 설명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군형사 사건 대응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 군 수사는 매우 빠르므로 초기 진술 전에 반드시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 휴대폰 포렌식·채증자료는 제출 시점과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 동료·간부·상급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징계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전략적 분리 대응이 중요합니다.
• 전역·진급 여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상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