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사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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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모임 후 귀가길에 발생하는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순간의 선택으로 형사처벌부터 운전면허 취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아래 내용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와 관련해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을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빠르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음주 사건의 주요 유형

1. 음주운전(단순 적발) 사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단속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어 적발되는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운전을 실제로 하지 않았더라도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는 경우,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이전에 음주 전력이 있는지, 측정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동승자 유무, 운전 동기와 이후 대처(자진 신고, 즉시 운전 중단 등)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와 운전면허 취소·정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전에 벌금형만 받았다고 해서 이번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에 그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 상태에서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 충돌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특가법) 등 여러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경상/중상/사망), 과실 비율, 사고 후 조치 여부(신속한 119 신고, 현장 조치, 피해자 병문안 및 피해 회복 노력 등)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행정처분·보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 또는 실형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음주측정 거부·도주·무면허 등 가중처벌 대상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실제 수치가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높게 나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측정을 거부했다가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도주(뺑소니)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수사 초기부터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나 검찰 송치가 진행 중이라면, 막연히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기대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예상되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음주 사건 발생 후,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119·112에 신고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합니다.
• 단속 상황에서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되, 위법한 강압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진술서는 감정적으로 작성하기 쉽기 때문에, 서명·날인을 하기 전 한 번 더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 대인·대물 피해가 있다면 신속히 보험사에 통지하고, 피해자와의 연락 및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전 음주·교통 전력이 있다면, 정확한 처벌 이력을 파악한 뒤 사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