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 등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사건 당일 고소인과 처음 만나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관계를 가졌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

• 2

  고소장 및 사건경위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인의 장애를 인식하기 어려웠음을 확인

• 3

  고소인과의 관계 당시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음을 확인

• 4

  강간의 구성요건이 되는 폭행 협박이 없었음을
  강조하여 무혐의 주장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집에서 단 둘이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고,

고소인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강간으로

죄명이 의율될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진행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의견서로 제출하는 등 조력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