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단순한 훈육을 넘어, 법적으로 엄중히 규제되는 범죄입니다. 최근 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아동학대 처벌과 형량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아동학대죄 성립 요건, 처벌 수위, 그리고 형사 대응 시 유의점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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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성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이 주요 법률 근거가 됩니다.

✓ 신체적 학대 : 아동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폭행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지속적인 모욕, 위협, 정서적 고립 등
✓ 유기·방임 :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성적 학대 : 아동 대상의 성적 행위 또는 수치심 유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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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처벌 기준과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는 범죄이며, 학대 행위의 유형·정도·상해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은 모두 “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며, 다음과 같이 법률에 따른 형량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기본적인 아동학대(상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상습학대 등), 제17조 등에서 규정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반복적(상습) 학대라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2. 신체적 학대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 형법상 상해죄 + 특례법 가중 적용
• ·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 가능
• · ‘상해’의 범위는 타박상·골절·신경손상 등 진단서가 인정되면 폭넓게 판단됩니다.

 

3. 중상해(의학적으로 중대한 손상 발생)

• · 특례법 제5조, 제7조
•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반복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4.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 특례법 제4조
•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 가장 형량이 높은 유형으로, 법원이 매우 엄정하게 처벌합니다.

 

5. 정서적 학대·방임·유기

• ·「특례법」제17조, 제18조 등에 의해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정서학대의 경우 증거 수집(대화 녹취, 심리치료 기록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좌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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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판례와 대응 전략

• · 실제 감형 사례:
  어린 두 딸에게 폭행을 가한 아버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례가 있는데, 이는 일부 학대 행위가 경미하거나 반성 태도 등이 고려된 경우입니다.

• 무혐의 또는 불기소 가능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혐의로 고소되었지만,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관계 및 정황 정리 – 학대 주장 시점, 증거(사진, 진단서, 녹취 등) 확보

✅ 심리·정서적 학대 여부 분석 – 단순 훈육인지 정서적 학대인지 구분하는 법리 검토

✅ 합의 노력 – 피해 아동의 보호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면, 형량 감경 여지가 커집니다

✅ 치료 프로그램 이수 – 법원이 명령하는 치료 프로그램을 수용하면 형사 처벌과 병행될 수 있는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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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조언

• 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정사로 치부되기 어려운 형사 범죄입니다.
• 고소나 수사 단계에서 무시하면, 실형이나 중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대로, 정당한 변호인 조력을 통해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 처음부터 경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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