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죄’는 교통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단순한 시비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자폭행 처벌 기준, 성립요건,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변호사 시점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 운전자폭행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운전자폭행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자동차, 열차, 항공기, 선박 등의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즉, 단순히 차량 안에서 다툰 정도가 아니라,

“운전자가 실제로 운행 중이었는가”, “운행이 중단될 정도의 위협이 있었는가” 이 두 가지가 운전자폭행죄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운전 중 욕설이나 손찌검을 한 경우, 버스나 택시 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주행에 지장을 준 경우에도 운전자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 운전자폭행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나요?

운전자폭행 처벌은 일반 폭행과 달리 매우 강력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 운행을 중단시키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나 택시 등 공공 운송수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한 폭행 사건과 동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형사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 운전자폭행,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운전자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면, 실형이 아닌 벌금형, 집행유예로 감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합의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합의 시 유의점

• ✓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 금전적 합의 외에도 사과문, 재발 방지 약속 등 진정성 있는 태도 중요
• ✓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효력 인정 가능

 

특히 버스회사나 운송업체 소속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회사 측 동의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경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운전자폭행 혐의 대응,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사건 당시 정황 정리 – 운행 중이었는지, 폭행 의도나 위협이 있었는지 명확히 정리

2. CCTV, 블랙박스 확보 – 실제 운행 상태나 위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

3.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 재범 위험이 낮고 일시적 감정이었다는 점 강조

4.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 변호사를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 작성

이러한 절차를 통해 운전자폭행 처벌을 최소화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마무리 조언

운전자폭행은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공공안전과 직결되는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이나 운행 정지 여부, 피해자의 의사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부터 합의까지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