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변호사 - 보험사기 처벌, 무혐의 가능할까?

최근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강화되면서,단순한 허위 신고나 과장 진단서 제출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보험 관련 행위가 곧바로 보험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사기의 처벌 기준과,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을 변호사 시각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보험사기죄, 법적으로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보험계약과 관련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거나 받을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로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과장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존재하지 않는 피해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병원과 공모한 경우
✓ 보험금을 이중 청구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다시 청구한 경우

즉, 단순한 착오나 서류상의 실수가 아닌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기죄는 고의성과 이득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 허위청구, 초범, 피해액 소액(수백만 원 이하)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
반복적·조직적 보험사기, 고액 편취(수천만~억 단위) → 실형 가능성 높음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금액과 실제 손해액의 차이
행위가 계획적이었는지, 단발성이었는지
공범(병원, 정비소 등)과의 공모 여부
피해금 전액 변제 및 합의 여부

📌 초범이라도 고의가 명확하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반대로 피해 회복이 완전하고 반성의 태도가 확인되면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초범인데도 보험사기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보험사기 초범이라도 고의로 허위 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착오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한 경우
✔️ 사고의 경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 청구 금액이 적고, 즉시 보험금 전액을 반환한 경우
✔️ 피해자(보험사)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즉, “초범이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보다는,

혐의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보험사기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험사기 혐의는 대부분 보험사 내부 조사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초기 진술의 내용이 향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 사고 당시 정황, 진단서, 보험금 청구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고의 부재 입증 자료 확보
→ 보험 청구가 부주의나 착오였음을 보여주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및 합의 시도
→ 보험금 반환, 보험사와의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한 전략 수립
→ 수사기관 단계에서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불기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 혐의 사건은 초기 수사 진술의 방향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 대처하기보다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보험사기 사건, 실제로 무혐의가 나온 사례도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자동차 접촉사고 후 경미한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비를 청구한 A씨 사건에서,
보험사는 ‘허위 치료비 청구’로 고소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청구를 도운 과정에서 서류 일부가 부정확하게 기재된 사건에서도,
실제 금전 이득이 없었음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즉,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해서 모두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법리 해석과 대응전략이 있다면 충분히 선처나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이 왜 중요한가요?

보험사기 사건은 단순히 ‘사기죄’와 달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제347조(사기죄),
그리고 보험업법까지 얽혀 있어 법률적 구조가 복잡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 보험금 청구 경위 분석
✅ 고의성 여부 판단 및 입증 전략 수립
✅ 피해금 변제 및 합의 절차 지원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조력

을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하도록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 마무리 조언

보험사기 처벌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늦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사건이므로,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보험사기 혐의 사건을 수행하며,
피해금 변제, 합의, 불기소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실형을 면하거나 무혐의를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처벌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