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나체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미성년자 변호,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충동적인 호기심에 나체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미성년자 의뢰인.
형사처벌 대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적 개입과 보호적 조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변론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기소유예로 종결시킨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청소년으로, 사건 당일 카페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나체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하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는 일탈을 실행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에 실제로 나체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게 되었고,
결국 적발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향후 아직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학업, 진로, 사회생활 등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보호자와 충분히 면담하며,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 단순한 호기심과 충동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어린 의뢰인에게 남길 불이익을 깊이 우려하며,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적 개입과 보호적 조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을 도와,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협약기관 및 이수 프로그램을 안내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위 자료들을 종합해 의뢰인이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아직 어린 미성년자이고, 성범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3) 심리상담, 성범죄 근절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4) 평소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며 사회 복귀 가능성이 충분한 점

 5) 의뢰인의 보호자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 덕분에, 수사 기관은 기소를 유예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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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판단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형사처벌은 향후 과도하게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정확한 법률 대응과 신중한 조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반성과 교정을 통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