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마약 거래 중개로 마약매매알선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마약매매알선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변호하여 의뢰인은 직접 마약을 취급하지 않았으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의 재정 위기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커진 의뢰인은 재정적 압박에 시달렸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업을 알아보던 중 친구와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었고, 친구에게 경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친구는 마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금전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부탁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생각했으나, 점점 더 많은 거래에 연루되었습니다.

작은 거래의 알선부터 시작해 점점 큰 거래에 관여하게 된 의뢰인은 마약을 거래하는 중개 역할을 하게 되다, 결국 경찰이 거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마약매매알선 혐의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연결책이지 직접 마약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점, 마약을 복용한 점은 없다는 것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단순히 양측을 연결해준 것이지 직접 마약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점
3)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4) 마약매매알선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모두 반납하였다는 점
5)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