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의뢰인 대리하여 신속한 합의로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 결정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정품 인증 없이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신속한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감액하고 형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으로,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3D 설계 프로그램인 솔리드웍스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하기엔 비용 부담이 커, 인터넷에 유포된 크랙 버전을 무심코 설치해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사실은 곧 저작권자에게 적발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가 제기되고, 수천만 원대의 고액 합의금이 요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법적 대응과 경제적 부담에 처한 의뢰인은, 사안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사용 목적, 실제 사용 기간, 프로그램을 통한 이익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시 합의금 책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종류와 정가, 사용 주체(개인 vs 기업), 사용 목적(상업적 이용 vs 비상업적 학습용), 설치·사용한 기간, 침해로 인한 금전적 이익 여부 등

일반적으로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다수의 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사용한 경우에는 수천만 원 이상 합의금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 학습용 목적, 단발성 사용, 실질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의금 감액 및 형사 합의에 따른 고소 취하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에 김동우 변호사는 단순한 불법 사용 사실만이 아니라 그 동기와 이익 유무, 침해의 정도, 사용 종료 여부 등 실질적 사정을 꼼꼼히 소명하며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프로그램은 회사 업무용이 아닌 개인 학습 목적으로만 설치한 점

2) 설치 후 몇 차례 실행에 그쳤으며, 사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점

3) 현재는 모든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유사 행위를 재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 점

그 결과, 상대측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받아들여, 합의금 감액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 역시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개인적인 목적의 소프트웨어 사용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용 목적, 경위, 이익 유무 등 실질적 요소에 따라 과도한 합의 요구에 적극 대응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억울한 형사처벌과 불합리한 손해배상 요구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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