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정규 증권사 사칭 주식투자 사기 피해 의뢰인, 손해배상금 5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정규 증권사를 사칭한 주식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한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위 대화방에서는 자신들은 증권 전문 투자자이며, 주식 정보 공유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였는데요.

그들은 정규 증권사와 연계된 수익 투자 프로그램이 있다며 접근해 왔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해당 프로그램(앱)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앱을 통해 투자금을 입금하자 실제로 수익이 난 것처럼 표시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수익을 출금하려 하자 상대(피고)는 핑계를 대며 수익 출금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과정이 사기였음을 뒤늦게 인지하고,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 피해 경위 및 입출금 내역, 피고와의 대화 기록, 설치된 앱의 동작 방식 등 다양한 정황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닌 조직적인 사기 행위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명백한 사안으로 판단하였고,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를 위해 가장 먼저 채권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채권가압류란?

판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자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해 피고의 은행 계좌, 부동산, 기타 채권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가압류를 걸어두는 조치입니다.

이후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낸 뒤,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1) 정규 증권사 사칭 및 허위 시스템을 통한 기망행위 입증

피고는 정규 금융기관과 제휴 중인 것처럼 증권사 명칭과 로고 등을 무단 사용하고,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위장된 허위 프로그램(앱)을 통해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또한 ‘수익 실현 후 인출’이라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입금을 유도하고, 인출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기망 및 사기 구조가 입증되었고, 이는 전형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피고의 방조자 또는 부당이득자로서의 법적 책임 입증

피고가 직접 사기를 기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자신의 계좌를 피해금 수취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 ② 그 계좌로 다수의 피해금이 입금된 정황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죄의 방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가 피해금의 수령자로 입금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반환하지 않은 이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도 성립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착오 유도 및 기망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피고가 정상적인 투자로 오인하도록 정보의 비대칭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그 결과 경제적 손해를 입힌 만큼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정규 증권사를 사칭한 조직적 사기 행위에 속아 투자금을 잃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회복 수단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채권가압류와 불법행위 입증을 결합하여 피해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금융 사기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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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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