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로 대출 사기 연루된 의뢰인, 변호인 조력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간단히 보기]

단순 운송 업무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 공고 사이트에서 ‘운송 업무’라는 채용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수령해 다른 지역으로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되는 단순 업무로 보여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면접을 보고 업무를 맡게 된 의뢰인은 안내받은 장소로 가서 한 여성에게서 종이봉투를 전달받았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종이봉투를 목적지까지 가져가 기다리던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유류비와 톨게이트비를 포함한 10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업무를 수행한 뒤 보수가 적다는 이유로 다시 일을 하지 않았고, 이후 시간이 지나 경찰로부터 대출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전달한 봉투 안에는 금융사기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의 1,800만 원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신속히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단순 운송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을 뿐,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
2) 받은 보수는 유류비와 톨비가 포함된 10만 원으로, 범행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해당 업무는 단 한 차례 수행한 것으로, 의뢰인이 사기 사건임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으로 경찰은 위 사정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단순 운송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대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연루된 경우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