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변호사 - 공무집행방해 누범기간에도 벌금형 선처, 변호인의 전략은?

식당에서 소란을 일으킨 의뢰인은 경찰의 출동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번졌고, 게다가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이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죄,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폭행·협박으로 방해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 두 범죄는 공공질서와 사회기능을 해치는 범죄로 평가되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공익 보호를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누범기간 중 동일 또는 유사 범죄를 저질렀다면 대부분의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벌금형 선처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 감정이 아닌 ‘상황’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했다

의뢰인은 평소 정신적 질환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일 예기치 못한 증상 발현으로 인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채 소란을 일으켰다.
식당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불안 증세는 계속되었다.
결국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적용되며 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담당 변호사인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는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한 ‘폭력적 행동’이 아닌 ‘의료적 원인에 따른 돌발적 반응’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사건 초기부터 진단서, 치료기록, 재활의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의뢰인의 행동이 고의적이 아닌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 핵심은 ‘진정성’과 ‘책임 이행 의지’였다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정리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
✔️ 피해자 및 경찰관 모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형사공탁까지 완료했다.
✔️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재개하고 꾸준히 진료 중이었다.
✔️ 회사 운영과 생계유지가 걸린 상황에서 실형은 과도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다.

이와 같은 구체적 조력 아래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과 진료 노력이 진정성 있게 보인다”며 결국 벌금형 판결을 선고했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한 것은, 체계적인 변호 전략과 신속한 초기 대응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둔 변론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A1.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일반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행동은 고의적 범행이라기보다 정신적 불안으로 인한 돌발행동이었습니다.
이 점을 객관적 의료자료로 입증하고, 반성과 치료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Q2. 누범기간 중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을 텐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A2. 재판부가 단순히 ‘전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이전 사건의 성격과 이번 사건의 동기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전과 달리 치료와 공탁, 피해 회복 등 구체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Q3. 유사한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A3. 감정적 해명이나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신적 요인이나 건강 상태가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면, 의료기록과 반성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

누범기간 중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지만,
이 사건은 변호인의 전문적 조력과 설득력 있는 자료 제출로 벌금형 선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단순한 ‘감정적 사건’을 법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며, 형사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게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