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변호사 - 특수폭행, 검사 항소에도 징역형 막아낸 핵심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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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랩 미디어 QnA

중범죄 중첩된 사건에서 실형 막아낸 항소 전략은?

직장인 A 씨는 평소 같은 팀 동료인 B 씨와 오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 갈등의 중심에는 수천만 원대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

B 씨는 여러 차례 돈을 빌려 갔지만 변제를 미루며 책임을 회피했고, 그로 인해 A 씨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억울한 감정이 누적되던 어느 날,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의 자택을 방문했고, 감정이 폭발하면서 흉기를 들어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제지하려는 B 씨와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집 안의 물건이 일부 훼손되기도 했다.

더불어 당시 A 씨는 B 씨의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A 씨에게는 △특수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음주운전 등 4개의 형사 혐의가 적용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중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라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A 씨는 실형 선고로 가족 생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A 씨는 항소심에서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다.

그 결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막아낼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그 핵심 대응법을 지금부터 면밀히 살펴보겠다.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었던 항소 전략은?]

이 사건의 항소심 전략은 단순히 양형의 부당성을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 항소의 구조적 허점을 짚고 원심판결의 합리성을 입체적으로 방어하는 데 집중되었다.

의뢰인은 4개의 혐의(특수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음주운전)로 기소되어 자칫 실형이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피의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에 나섰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맡자마자 검찰 측 항소이유서의 전반을 면밀히 분석했다.

항소의 근거는 “피해자 회복이 불충분하고 사회적 해악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라는 점이었다.

이에 신 변호사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 요구하는 조건 즉, 새로운 양형 사유나 중대한 사실관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교한 변론 구조를 통해 실형 선고를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

①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강조

의뢰인이 계획적·고의적으로 흉기를 사용한 것이 아닌, 생활고와 감정적 스트레스가 극한에 달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형법상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는 ‘범행 동기와 경위’에 해당한다.

②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상황 정리

해당 사건은 다수 혐의가 적용된 중첩 사안이지만, 실제 피해자 신체에 중대한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손괴된 물건 역시 가벼운 수리로 회복 가능한 정도였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직후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제 노력도 진행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다.

③ 재범 위험성 통제에 대한 소명

의뢰인은 반성문을 비롯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과 서약서, 가족의 보호 및 감독 체계 등을 제출하며 장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다.

여기에는 알코올 사용 자제 계획, 갈등 대상자와의 접촉 중단 확약 등 구체적 생활 개선 방안이 포함되었다.

④ 검찰 항소의 구조적 한계 지적

무엇보다 신상민 변호사는 “1심과 비교해 형을 더 높여야 할 실질적인 이유나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부각했다.

검찰 항소가 형식적이고 일반론적 주장에 머무는 반면, 원심은 이미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처럼 정황, 피해 정도, 심리 상태, 법리적 구조를 총망라한 방어 전략은 재판부에 강한 설득력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신상민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항소심에서 실형을 막아내기 위한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A: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추가되지 않는 한, 원심 판단의 합리성을 재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심판결이 이미 충분한 양형 사유를 고려한 결과였고, 검찰 항소의 논거가 빈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Q2. 다양한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이었는데,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셨나요?

A: 혐의가 복수일수록 사건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양형도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혐의별로 분리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심리 상태나 외적 요인을 세부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Q3.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한 경우, 피고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A: 항소심 대응의 핵심은 구조적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판결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소명 포인트를 정리하고,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형을 막는 최선의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