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변호사 - 사기죄 혐의로 입건된 운송 아르바이트, 불송치 처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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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랩 미디어 QnA

단순 아르바이트가 사기 공범으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전략은?

생계를 위해 단순 운송 아르바이트를 하던 A 씨는 어느 날 경찰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대출 사기에 연루되어 형사입건되었다는 것이었다.

A 씨는 인터넷 구인 공고를 통해 ‘물건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라는 단순한 업무에 지원했고, 실제로 단 한 번의 업무에서 10만 원의 수당을 받고 봉투를 전달했을 뿐이었다.

봉투의 내용물이 금융 사기를 통해 편취된 금전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1,8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몰리게 되었고, 사기죄 입건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당황한 A 씨는 억울함을 해명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은 조기에 마무리되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그 전략을 지금부터 살펴본다.

[⚖️ 검사 역임 변호사의 조력으로 –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전략은?]

사건을 맡은 검사 역임 유선경 변호사는, 단순히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고의 부재를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문제는, 단순히 ‘지시를 받았고 돈만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망행위에 기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아 공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운송 알바형 대출사기’의 특성과 A 씨의 인식 수준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요점들을 명확히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경찰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1) 고의성 없는 단순 운송 행위

A 씨는 인터넷 구인 글만 보고 지원하였고, 상대방과 단 한 번의 비대면 면접으로 업무를 맡게 됐다.

물품은 봉투 형태로 포장되어 있었고, 내용물에 대해 별다른 설명도 없었으며, 확인할 기회나 이유도 없었다.

단순한 물류 아르바이트로 인식하였으며, 자신이 범죄에 연루된다는 의식 자체가 전혀 없었다.

2) 범죄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보수 수준

지급된 금액은 10만 원으로, 유류비 및 톨게이트 비용 포함 실비 수준에 불과했다.

일반적인 사기 공범과 달리 금전적 이득이 거의 없었고, 반복적으로 참여한 기록도 없었다.

3) 단발성 행위에 그친 점

A 씨는 단 한 번만 운송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후 보수가 적다는 이유로 스스로 연락을 끊었다.

사기 조직과의 연결성이나 지속적인 공모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4)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A 씨는 그동안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으로, 단순 생계 목적의 구직 과정에서 범죄에 휘말린 비전형적 사례였다.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 변호사는 문자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채용 공고 스크린샷, 아르바이트 지원 과정 기록 등을 꼼꼼히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사기죄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A 씨에게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은 빠르게 종결되었다.

유선경 변호사 인터뷰

Q1. 단순 아르바이트도 사기 공범이 될 수 있나요?

A: 네, 요즘 ‘운송 아르바이트’ 형태로 사기 조직이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물건을 운반했을 뿐이라 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 방조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형법상 사기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업무 지시를 받아서 한 번 운송했거나, 그 내용물이 범죄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입증하면 불송치나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Q3. 비슷한 일을 맡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음부터 구인처가 합법적인 기업인지, 업무 내용이 투명한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정황이 있다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