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변호사 - 연인 사이 금전거래가 사기 혐의? 실형 선고 뒤집은 전략은

연인 사이 금전 거래, 사기로 실형 선고까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이유는?

사적인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가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특히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 중 신뢰를 바탕으로 오간 자금이 결별 후 사기 혐의로 전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사건 역시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했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적 거래가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비화되며 사기죄 고소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이라는 중대한 형사처벌을 선고받았다.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교제를 이어가며 상대방과 함께 향후 결혼 생활과 경제 계획, 수입 지출에 대한 내용을 수차례 공유해 왔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금전적인 지원도 애정과 신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일시적인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은 그 상황을 이해하고 몇 차례에 걸쳐 자금을 선뜻 빌려주었다.

이 자금은 생활비나 급여 수준이 아니라 수천만 원대의 사업 자금이었고, 양측 모두 이를 장기적으로 상환 가능한 투자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의뢰인 역시 사업 수익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해당 자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밝혔고, 실제로 일부 금액은 분할 상환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길어진 사업 부진과 수익 악화로 인해 약속한 기한까지 전액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 실망한 상대방은 교제를 종료한 뒤 사기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의 핵심은, 당시 금전 제공이 애초부터 기망을 수반한 편취였는지, 아니면 연인 간의 신뢰와 미래 계획을 전제로 한 지원이었는지를 가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무게를 두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중대한 판결을 내렸다.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항소를 결심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 집행유예로 감형을 이끌어낸 항소 전략은?]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관계의 경과, 금전 지원의 성격, 상환 노력의 실재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정리하였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였다.

① 상환 의지 및 실제 변제 내역 입증

의뢰인이 전액을 갚지 못했을 뿐이지, 수차례에 걸쳐 일정 금액을 상환한 이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상환 계획을 제출하여 고의적 편취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다.

② 연인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전 수수였다는 점 부각

금전 거래가 사업 성패와 수입에 따라 변제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을 사전에 설명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정황을 소명했다.

이로써 애초부터 ‘기망’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③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 강조

의뢰인은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며 상환 의지를 밝혀왔다.

또한 반성문 등을 통해 본인의 책임을 진지하게 자각하고 있음을 진술하였다.

④ 실형 선고 시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 강조

의뢰인은 현재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실형이 확정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변제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

결국 이러한 치밀한 대응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고, A 씨는 실형이라는 중대한 형사처벌을 피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다.

이는 억울함을 법적으로 바로잡고,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책임 또한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 현실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연인 사이의 금전 문제도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적인 채권채무를 넘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고의가 입증될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이 고의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Q2. 어떤 경우에 사기죄로 오해받기 쉬운가요?

A: 감정적으로 신뢰했던 관계에서 급하게 돈을 빌리거나, 이별 후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갚지 못한 경우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망의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Q3. 이런 사건에서는 어떤 대응이 중요한가요?

A: 단순히 “갚을 생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거래 내역, 반성의 태도, 변제 노력, 관계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성적인 해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