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변호사 - 촉법소년 상해 사례, 가장 낮은 보호처분 결정 성공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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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랩 미디어 QnA

촉법소년이 휘말린 상해 사건, 어떻게 ‘1호·2호 보호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을까?

학교에서의 단순한 갈등이 우발적인 폭행 사건으로 확대되고, 촉법소년 신분으로 형사 절차에 휘말리게 되면, 이는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중대한 상황으로 다가온다.

본 사건의 A 씨 역시 학교에서 또래 친구와의 갈등 끝에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

단 한순간의 실수였지만, 그 대가는 낯선 수사 절차와 ‘소년보호재판’이라는 무거운 현실로 다가왔다.

당시 A 씨는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였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A 씨는 처음 겪는 수사 과정에서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고, 보호자 또한 자녀의 장래와 형사기록으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에 크게 우려하였다.

이에 A 씨 측은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정리하고, 장기적인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상해 사건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A 씨는 가장 낮은 수위인 1호·2호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다.

과연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 그 전략을 자세히 파헤쳐보자.

[🛡️ 전략: ‘촉법소년 보호처분’의 법적 기준에 맞춘 맞춤형 소명]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A 씨가 장기 보호처분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A 씨의 행위가 고의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사건이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가정 내 보호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특히 상해 사건의 경우, 소년의 공격성과 책임 여부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며, 이 판단은 처분 수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신상민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A 씨가 충동적으로 반응한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의도성이나 지속성 없이 순간적인 감정 폭발이었음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다.

📘 소년법의 보호처분 제도

대한민국 소년법 제32조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벌이 아닌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처분에는 1호(보호자 훈방)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 수위가 나뉘며, 재판부는 해당 소년의 재범 가능성,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한다.

특히 폭행이나 상해처럼 신체 피해가 수반된 사건의 경우, 8호~10호 처분(단기·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소명과 증거 준비는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 전략 실행: 조기 대응과 실질 소명을 위한 다각적 접근

신 변호사는 A 씨와 보호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정황과 감정적 배경, 갈등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그 후 다음과 같은 소명 포인트를 중심으로 재판부 설득 전략을 전개하였다:

1) 초범이라는 사실과 문제 이력 부재

– A 씨는 그동안 학교생활에서 징계나 비행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다.

2) 행위의 우발성과 정황적 이해 가능성

– 폭행은 고의적 계획 없이 감정 격화 속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피해자와도 평소 큰 갈등이 있던 관계는 아니었다.

3) 진지한 반성과 태도 개선 노력

– 사건 이후 A 씨는 상담 프로그램과 보호자의 지도하에 성찰을 이어왔고, 일관된 반성문 제출 및 면담 태도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다.

4) 관계 회복 및 사과 노력

–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 시도도 병행되었다.

5) 보호자의 지도능력과 안정적 양육 환경

– 보호자가 A 씨를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제로 가정 내 생활 지도도 강화되었음을 다양한 자료로 입증하였다.

6)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과 성장환경 고려

– A 씨의 정서, 연령, 성장 배경을 고려했을 때, 형벌적 처분보다는 교육과 상담 중심의 개입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전방위적 전략이 재판부에 실질적으로 전달되었고, 그 결과 A 씨는 상해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1호·2호 보호처분이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을 받아 해당 사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신상민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나요?

A: 네, 촉법소년은 형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 후 8호, 10호 보호처분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폭행·상해 사건의 경우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우발적인 폭행에도 높은 처분 수위가 나올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우발성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의 결과가 중하고, 반성의 정도나 보호자 지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높은 수위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성 태도와 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보호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A: 보호자의 역할은 재판부에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지도력이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일상적 관리뿐만 아니라 상담 계획, 생활 지도 방안 등을 문서화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결론: 촉법소년 사례, 단순 반성만으로는 부족하다…정교한 소명과 환경 설득이 핵심

이번 사례는 또래 간 다툼이라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행이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신속한 법률 조력과 함께, A 씨의 성향, 반성 태도,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요소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자료화한 소명 전략이 결과를 바꿨다. 특히 소년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교육적 접근’ 중심의 설득은,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촉법소년 사건은 단순한 진술이나 반성만으로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정확한 법리 해석과 탄탄한 대응 자료, 그리고 조기에 이루어진 변호인의 조력이, 자칫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흐를 수 있는 사건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