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변호사 - 집행유예 중 또다시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실형 피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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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랩 미디어 QnA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적발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집행유예기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했지만, 벌금형이라는 이례적 결과를 이끈 전략이 있다.

A 씨는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 동호회 송년회 모임에 참석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모임의 분위기상 기념의 의미로 술을 두 잔 마신 A 씨는 이후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다.

하지만 늦은 시각이라 호출이 원활하지 않았고, 결국 A 씨는 “적은 양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

문제는 귀가 도중 발생했다. 어두운 도로에서 전방 주시가 미흡해져, 잘 보이지 않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씨는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다.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A 씨는 당시에도 집행유예 중인 상태였기에, 이번 사고로 중형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A 씨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다.

그 결과, A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이례적 처분을 통해 형사처벌 수위를 대폭 낮출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그 전략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다.

[판사 역임 변호사의 조력으로 –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전략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닌,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사고를 유발한 중대한 사안이었다.

법률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상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64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누범·사고·집행유예 세 요소가 모두 결합된 경우, 실형 선고는 거의 불가피한 구조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정지훈 변호사(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와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단순한 반복 위반이 아닌, 당시의 정황과 사고 이후의 대응, 피해 회복 여부, 사회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소명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1. 우발적이고 비고의적인 운전 상황
의뢰인은 평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실제로도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해왔다.

그러나 사고 당일은 심야 시간대로 대리운전 호출이 어려웠고, ‘2잔 정도는 괜찮겠다’는 착오와 급박한 상황 속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대를 잡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형법상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까운 판단 착오로, 재범이라 하더라도 고의성은 약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 직후 즉시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 진심 어린 사과와 신속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

3. 동종 전과는 있으나 장기간 재범 없는 점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9년간 단 한차례의 재범 없이 성실히 살아온 사실은 법원이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일 경우 실형 선고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장기간 준법행위를 유지한 경우는 재범 방지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4.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보유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 근절 서약서 작성,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참여 등 구체적 실천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증명하였다.

이는 ‘향후 같은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행동으로 입증한 것으로, 실형 대신 벌금형 선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5. 집행유예 중이지만 동일 범죄 반복은 아닌 점
비록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과거 유죄 확정 사건은 이번 사건과 동일 구성요건을 가진 범죄가 아니었으며, 재범률이 높은 고의범 또는 조직적 범행과는 거리가 있었다.

따라서 ‘동종 누범에 의한 상습범’으로 보긴 어렵고, 엄격한 법리 적용보다는 실질 판단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 있었다.

6. 진정성 있는 반성과 외부 탄원서 제출
형법상 반성 태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행동·말·사회적 평가로 종합 판단된다.

의뢰인은 재판 내내 일관되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가족, 직원,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사회적 신뢰도와 선처를 바라는 목소리를 함께 전달하였다.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구체적 사정과 자료를 종합해 법원에 제출하며, 재범의 가능성보다는 재기 가능성과 회복 의지에 무게를 둔 판단을 요청하였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형 선고를 내렸고,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에서 극히 이례적인 선처에 해당한다.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집행유예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에 엄격히 대응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고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및 생계 상황 등에 따라 선처의 여지가 있습니다.

Q2.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나요?

A: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감경 사유로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 기업 대표 등의 사회적 지위가 양형 판단에 작용할 수 있나요?

A: 형사처벌로 인해 다수의 제3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형의 종류와 범위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단, 진정성 있는 개선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