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변호사 -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 훈육 정당성 입증해 무혐의 이끌어내

훈육이 아동학대 혐의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전략은?

A 씨는 평소 자녀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성실히 양육해온 아버지였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이의 학업을 챙기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려 애썼던 그는, 어느 날 사소한 다툼 끝에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버렸다.

사건 당일, A 씨는 숙제를 미루고 놀기만 하려는 자녀에게 “숙제를 먼저 하자”라고 훈육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자녀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울음을 터뜨렸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 격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A 씨는 자녀와 눈을 마주 보며 진정시키기 위해, 자녀가 앉아 있던 회전의자를 본인 쪽으로 돌려 자연스럽게 대화의 자세를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자녀는 의자에 완전히 앉지 않고 걸터앉아 있는 상태였고, 갑작스러운 의자 회전에 중심을 잃고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A 씨는 당황했지만, 즉시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대화를 통한 훈계로 상황을 마무리했다.

자녀 역시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했고, 이후 일상으로 아무 일 없던 듯 돌아간 듯 보였다.

그러나 며칠 후, A 씨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게 된다.

자신의 배우자가 “자녀를 의도적으로 다치게 했다”라며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부부 사이에는 과거부터 양육 방식과 관계 갈등이 존재해 왔으며, 이번 사건은 그 갈등이 형사고소라는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었다.

갑작스럽게 아동학대 피의자 신분이 된 A 씨는 가족을 위한 훈육이 범죄로 오해받는 현실에 큰 충격과 억울함을 느끼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 결과, A 씨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그 전략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다.

⚖️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전략은]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한 훈육인지, 아니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제10조는 정당한 훈육과 학대의 구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피해 아동 보호’라는 원칙 아래 광범위한 조사를 착수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실제 고의가 없고 우발적이었던 사안조차 ‘학대 의심’으로 확대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사건을 맡은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초기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였다.

의뢰인의 양육 방식,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갈등 여부, 사건 당시 구체적 정황 등 모든 요인을 수집하여, 단순 사실 이상의 ‘서사와 맥락’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후 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사실적 쟁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1) 행위의 목적이 ‘훈육’이라는 점

의자는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녀와 눈을 맞추고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폭력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진술과 정황으로 입증하였다.

2) 우발적 사고였으며 피해 결과가 경미하다는 점

자녀는 의자에 걸터앉은 상태였고, 의도와 무관하게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며, 이후 상처, 멍, 통증 등의 실질적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였다.

3) 자녀 본인의 진술과 아버지에 대한 신뢰 관계

자녀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나 학대 인식이 없었고, 일상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변 정황과 가족 진술로 보완하였다.

4) 고소 배경에 감정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었던 점

부부간 장기적 갈등이 있었고, A 씨의 배우자가 이를 문제 삼아 형사고소를 ‘부부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5) 전문가 의견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 재확인

진술 분석 전문가의 보고서를 통해, 고소 내용이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학대 혐의를 뒷받침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분석 결과를 확보해 제출하였다.

김동우 변호사는 이처럼 훈육의 정당성, 상황의 우발성, 자녀와의 관계, 고소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단순한 혐의 부인을 넘어 ‘학대가 아니었음을 논리적·심리적·사실적으로 입증’해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 씨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은 빠르게 종결되었다.

김동우 변호사 인터뷰

Q1. 부모의 훈육이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한가요?

A: 최근 아동 인권 보호의 강화로 인해, 훈육과 체벌의 경계가 예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3자의 고소가 개입되면, 고의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합니다.

Q2. 배우자가 고소한 경우 수사기관은 어떻게 접근하나요?

A: 신고자의 신뢰성과 관계적 배경도 함께 검토합니다.

부부 갈등이나 이혼 소송과 연계된 고소는 객관성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Q3.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가요?

A: 사실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이 발생하게 된 ‘맥락’과 ‘의도’입니다.

진술, 정황, 관계, 후속 조치 등을 통해 학대가 아닌 정당한 훈육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